방송국 보조출연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약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A라는 방송국 ‧ 영화사 보조출연 및 용역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르바이트로 보조출연자를 회원 모집하여 영화 ‧ 방송 등의 박수부대, 결혼식하객, 홈쇼핑시사회 등 엑스트라를 시켜주며

• 모집 자에게는 사진 값 명목(프로필사진)으로 6만원을 받고 별도의 소개료를 받지 않음(엑스트라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필사진이 필요하다고 함). A라는 업체는 방송국 및 영화사에게 엑스트라에 대한 소개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으며 용역업체라고 하는데 A라는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인지

○ 「직업안정법」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 또한 통상 "용역"이라 함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인 계약으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 위임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위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이 경우 "A"법인이 모집한 아르바이트 보조출연자와 방송 ‧ 영화사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수수료 ‧ 회비, 기타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사료될 것임.

• 다만, "A"법인이 방송국 ‧ 영화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용역을 수주한 후, 프로그램제작에 대하여 약정한 댓가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