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

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여부.

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 질의 "가" 관련 : 동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인 바,

실제 계약의 형태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운전기사(구직자)와 구인자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의한「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질의 "다"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2009.8.7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의「동법 제19조제6항(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사업자가 동 고시를 위반하여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자나 동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 동법 제19조제6항(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반으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