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근로자 甲은 1998. 5. 28 ○○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7. 9 해고되어 2003. 7. 2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후 다시 2003.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절차 진행 중 사업주와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고 2004. 5. 18 재심신청을 취하함.

• 아 래 -

○ 근로관계는 합의해지함

○ 계류중인 진정,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고, 향후 상호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음

○ 재직 중 공로를 인정하고 퇴직위로금조로 600만원 지급

위 합의후 의원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상실일을 2003. 7. 9에서 2004. 5. 18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동 변경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2차 변경신고를 하여 2003. 7. 9로 변경신고함.

이러한 경우 근로자 甲의 이직일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당연 상실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복직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실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사례의 경우 합의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하면서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점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하고 상실일을 정정신고한 경우라면 ,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었던 2003. 7. 9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