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309641982-11-16
- 행정해석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6131982-11-11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306321982-11-10
- 행정해석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를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30421982-11-09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4-303981982-11-08
- 행정해석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294301982-10-28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은 최종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다보상1458.7-12591982-09-15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보상1458.7-252751982-09-09
- 행정해석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247411982-09-06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207871982-07-27
- 행정해석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458.7-205661982-07-2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