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노조1454-127861984-06-05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 행정해석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해지125-126231984-06-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근기1451-123141984-05-28
- 행정해석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20571984-05-24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16611984-05-18
- 행정해석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보상1458.7-114661984-05-15
- 행정해석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1452-113561984-05-12
- 행정해석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징수1458.3-113681984-05-11
- 행정해석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징수1458.3-110831984-05-07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76251984-03-21
- 행정해석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징수1458.3-75551984-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