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징계파면된 자의 경우 공무원은 기여금만 환불하게 되어있는 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의원퇴직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직원을 징계에 의거 감봉처분하여 감봉조치기간중 매월급여의 1/3을 감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되는지.

징계퇴직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징계자에 대하여는 월급여 1/3을 감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저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