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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인사발령된 점, 인사규정 제8조(수습기간)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82025-0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소관 업무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사정에 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문 지면 축소 및 발행 부수 감소로 검판업무는 업무량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42025-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앱을…기각경기2024부해4848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기각경기2024부해4857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전 예고도 없이 근로자(1명)와 사용자 측 3명이 모여 면담이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사의 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93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기각서울2024부해4349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ㆍ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62025-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52025-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0182025-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연맹의 규정에 코디네이터 1명과 검사관 2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인사발령 이후 코디네이터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근로…기각부산2024부해8202025-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기각서울2024부해45152025-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의 편차를 발생케 하는 계수 조작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092025-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희망퇴직 실시로 인력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고, 새로운 직무와 근로자의 적성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타 부서에 근로자의 직무…기각서울2024부해43762025-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07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7명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 직원을 대하는 태…기각경기2025부해432025-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근무지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안전 환경 업무인력 지원요청에 의한 인사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한 점, 이에 대한 검토 대상 후보의 업무수행 적합도,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372025-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822025-02-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