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59530 판결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5-02-14 | 2024가단5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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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및 전보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함.

- 근로자의 피고 F,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G법원 H지원, I지원, J등기소 등에서 근무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당시 G법원에 근무하던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인사행정관 등임.

- 피고 D은 2023. 8. 23. G법원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2.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함.

- 피고 D은 2023. 9. 1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됨.

- 피고 D G법원장은 2024. 1. 1.자 정기인사에서 근로자를 G법원 J등기소로 전보발령(이하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라 함)함.

- 근로자는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208660호)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피고 F,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이미 다른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 및 당사자를 가지고 있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회사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따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F,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선행소송(2024가단208660호)의 소장 부본이 해당 소장 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고,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해당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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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가단595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변론종결: 2024. 12. 13. 판결선고: 2025. 2.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1. 법원서기보(시보)로 최초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G법원 H지원에서 근무하였고,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G법원 I 지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24. 1. 1.부터 G법원 J등기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징계 및 전보처분 당시 G법원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K은 법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 피고 B는 총무과장, 피고 E은 감사담당관, 피고 F은 인사행정관(법원주사보)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 D은 2023. 8. 23. 당시 G법원장으로서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별지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제1, 2, 3, 4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2020. 8. 18.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거쳐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369">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369</case_cite>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6. 19.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월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24누11380">대구고등법원 2024누11380</case_cite>)은 2024. 9.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임용권자인 피고 D G법원장은 2024. 1. 1.자 정기인사에서 G법원 I지원에서 최소 전보기간을 경과하여 2년의 근무기간을 마쳤음에도 유임을 희망하는 원고에 대해 G법원 J등기소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1)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피고 D, C, B, E) 원고는 2021년 G법원 H지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H지원장의 기일변경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감사를 받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통로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별지 기재와 같은 취지로 법원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급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해당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당시 G법원장인 피고 D은 원고에 대해 부당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인 피고 E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감사를 하게하였으며, 피고 E은 부당하게 원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사무국장인 피고 C과 총무과장인 피고 B는 하급자인 피고 E에 대한 감사수행업무 감독자로서 피고 E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사무국장인 피고 C은 L법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전보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피고 D, C, B, F) 원고는 2024. 1. 1.자 정기인사에서 전보희망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법원장인 피고 D은 사전에 원고와 협의나 전화상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생활근거지도 아닌 G법원 J등기소로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인사권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은 사무국장으로서, 피고 B는 총무과장으로서 일반직에 대한 관리·감독권자 겸 중간결재자이기도 하고, 피고 F은 인사담당관으로 각 인사희망원, 고충원 등을 취합하는 인사업무의 보조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초 인사안을 적절히 작성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해 생활근거지가 아닌 J등기소로 전보되어 남자인 등기소장과 관사를 함께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주거를 마련해야 했는바, 다음 전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인 1년 6개월 동안의 주거비용 합계 9,720,000원(= 월세 540,000원 X 18개월)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부당한 이 사건 전보처분 및 징계처분으로 인해 위자료 3억 원 상당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309,720,000원(= 재산상 손해 9,720,000원 + 위자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원고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 기 독 후소((야귬)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3066">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따른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12517">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F, B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와 동일한 내용인 부당전보 및 징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8660">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8660</case_cite>호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9,72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24. 1. 24. 피고 F에게, 2024. 2. 20.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송계속 중인 사실, 한편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 9,720,000원, 위자료는 확장하여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4. 3. 27. 피고 F,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선행소송인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8660">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8660 </case_cite>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소 중 해당금액만큼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나머지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G법원장(피고 D)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행정 소송의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보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case_cite ref="대법원/2006다33999">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24. 1. 1.자 정기인사 당시 이미 G법원 I지원에서 2년을 근무하여 전보인사 대상자에 해당하였던 점, 2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인사권자인 G법 원장이 원고와 같은 정기인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의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법령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아닌 J등기소로 전보발령을 받아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인사권자인 피고 Dol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F,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5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F,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