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은…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872025-05-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기점검, 고장처리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② 무단이탈, ③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근로자가 담당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는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00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스타트 미팅 참여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간 스타트 미팅에 불참한 점, 최근 3년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7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86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24. 10. 본점 자체감사 시 천공 및 횡선날인이 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발견 및 폐기대상 수량과 실물수량 불일치, ② 2024. 10. 1. 이전부터 1년 내 2건의 시재가 일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75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기각서울2025부해10862025-05-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92025-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기각서울2025부해10672025-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이 존재하여 사유가 존재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기각경기2025부해11962025-05-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