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이 존재하여 사유가 존재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과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