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12020-1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2020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692020-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최근 6년간 연속 적자액이 176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0%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액이 회사의 자본금 수준인 점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임원의 사직 및 급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172020-11-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08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나. 202…일부인정부산2020부해372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자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82020-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② 상용근로자로 4대 사회보험이 신고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등을 일급에 포함하고 취업규칙 적용 등…인정 (구제)부산2020부해4362020-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약 5억원 가량) 환수 결정 및 50일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02020-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82020-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현재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기각경북2020부해5242020-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17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전 경영진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전 경영진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전 경영진이 2…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592020-09-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