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사업주로서의 관리 권한 일체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③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였음,

④ 사용자의 노력에 의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었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라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