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한 손의 5개수지 폐용(7급7호)이나 한 손이 무지와 시지를 포함 4개수지 폐용(7급7호)일 경우 등급이 동일하므로 기존 장해인 제5수지 폐용(14급5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상1458.7-138251981-05-04
• 행정해석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소속 변경과정에서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 근로조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812011-09-09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양도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노조68107-222001-01-04
• 행정해석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보상부-52812014-12-19
• 행정해석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4682009-05-08
• 행정해석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실업68430-1521999-11-19
• 행정해석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하다

  퇴직급여보장팀-26122006-07-24
• 행정해석

  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68430-19862001-11-13
•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노조01254-5261996-05-20
• 행정해석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산안68307-721994-02-24
• 행정해석

  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근기68207-24371993-11-23
• 행정해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2018-04-02
• 행정해석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안(건안)68307-101892001-05-14
• 행정해석

  원자력 발전소내 계측제어 설비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운전요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근무를 행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에 해당된다

  징수68607-2611994-05-27
• 행정해석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법무810-422851976-12-03
• 행정해석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 취급된다

  징수1455.15-211301976-11-26
• 행정해석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25302012-09-06
• 행정해석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20292000-07-04
• 행정해석

  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인자68500-2182000-01-01
• 행정해석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기01254-4493198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