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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2019가단5174305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설립목적과 법인격이 구별되는 등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와 직원 2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음, ③ 보살은 사업장에 출퇴근하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02021-04-29근로자성 분쟁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