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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42025-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시 아파트관리방법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게 된 점, ② 아파트…기각경북2025부해5482025-08-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5에 대한 '2023. 2. 23. 단체행동’, '2022년 고통분담 합의 파기’ 등의 사실은 시효도과로 징계권이 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42025-08-28횡령/배임
- 노동위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 (구제)경기2025차별162025-08-27차별시정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532025-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1차, 2차 평가자들이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인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기각경기2025부해26712025-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기각제주2025부해131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72025-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팀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내 질서를 …기각경기2025부해2621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ㆍ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ㆍ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기각강원2025부해14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등…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02025-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432025-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 유○○, 하○○, 김○○, 배○○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하경기2025부해25582025-08-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임원 선임과 해임 시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되었던 점, ② 임원…기각서울2025부해25112025-08-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전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등을 계속 보고하거나 보고 요구를 받…기각경기2025부해2675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회사의 조직 구성 및 개편,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리더십 역량, 사업상 필요 등을 고려…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02025-08-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