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초심취소중앙2023부해8882023-08-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42023-08-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22023-08-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42023-08-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보게 되어 요양원에 ‘직장 내 성희롱 건의’를 제출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차단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82023-08-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창 등에 의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62023-08-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 공지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 ④ 직원에게 “회사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72023-08-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의 금지, 품위유지, 법규준수 등을 규정한 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52023-08-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632023-08-02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기각경기2023부해1705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