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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6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 언어교육비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택보조금 부당 편취 행위’, '부임여비, 생활보조금, 배우자 항공권 비용 부당 편취 행…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25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금전대차 행위, ②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③ 겸업 행위, ④ 도박 행위 등 다섯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도박자금 등을 위하여 장기간 가족, 소속 …기각서울2025부해13562025-06-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4. 11. 21. 운행 중 급정거로 인한 차내 전도사고는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여객운수 종사자…기각경기2025부해1522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6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353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11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 해임 처분을 하였다가 노…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5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 ②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업물을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한 행위,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8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12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파쇄기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행위’는 취업규칙 제39조제3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도 정당한…기각경기2025부해1434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① 공급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유일 업체 선정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약정 수수료 6% 지급에 대하여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37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0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14812025-06-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