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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2022고정762022-11-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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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
2023고정4632023-12-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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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
2020노24272021-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2014고정4382014-09-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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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C'의…
2021고정1722021-09-08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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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22고정3582022-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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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남구 소재 휴…
2019고정6952019-1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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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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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금품 등 미청산, 임금 등…
2020고단192020-04-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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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
2020고정8902020-08-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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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2017고정5532017-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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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
2018고정12012019-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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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2018고단23062018-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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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2018고정6852018-11-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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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1노2702021-11-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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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
2019고단18932019-10-2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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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고정2312017-08-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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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
2022고정5982022-11-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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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여 명의 근…
2018고정10832019-0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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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지역주택…
2020고정860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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