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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023-03-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기각서울2023부해12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사용자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협회 및 지부는 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바가 없는 점, ② (협회 및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으로 …일부인정경기2023부해642023-03-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기각경기2023부해62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는 당사자 합의서 작성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명시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의 조건이 해고될 때 보다 더 불리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기각충남2023부해22023-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져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61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실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기각울산2023부해92023-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의 명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관한 채용, 임금, 해고 등 모든 인사권이 사…기각충북2023부해12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기각인천2023부해122023-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0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각하서울2023부해32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무국장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으며, 동일한 …기각경기2023부해13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3. 1. 30. 자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기각경기2023부해62023-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622023-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경…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032023-03-0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2. 31. 퇴근하면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곳에 구직신청을 하…기각서울2023부해82023-03-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