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묻는 등 근로자도 퇴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연결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하고, 2023. 1. 6. 근로자에게 적합한 돌봄 대상자를 소개하며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