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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사직서의 내용…기각경남2023부해30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입사 당시 당사자 간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기각경기2023부해159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2. 11. 2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로자들은 해당 통보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기각경남2023부해6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정년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5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주문에 따라 2023. 3. 27.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2023. 3.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당사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2023-03-1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숙소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달라고 스스…기각경기2022부해2726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기각전북2023부해18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2023-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급여, 인센티브, 연말정산 중도환급금,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기각서울2023부해193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기각부산2023부해382023-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는 옥탑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틀 근로자들의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기각경기2023부해1882023-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사직서 제출 후 대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감사합니다.”…기각전북2023부해15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기각경기2023부해173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2022. 3.부터 6.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부산지점이 개설되면 총괄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한 기대가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2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운전직만 약 7년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8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5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차장이 ‘사장님도 너 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0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842023-03-15비위행위
- 노동위① 1차 전보는 후속 처분인 2차 전보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② 2차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기각전남2023부해682023-03-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