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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설립ㆍ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3371988-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동조합 간부로 열심히 활동하던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821988-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무중 타도운행 등 부당한 행위가 일부 있으나 평소 적극적 노조활동 등으로 보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311987-06-12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85해고51985-10-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