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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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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2017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하여 ‘17.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근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채용 후 상당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즉시 임용 취소한 것은 기업운영 및 안정된 사내 질서유지를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132017-12-20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중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 및 ‘의사개업증서’를 제출하여 채용면접을 거쳤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수개월동안 근로자의 의사면허에 대해 확인하지 않다가, 근로자가…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152017-12-20기타
- 노동위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동료 대의원이 이해관계인이 조합장에 나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여부를 동료 대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사…인정 (구제)부산2017의결132017-12-1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통보서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내규위반 행위, 징계의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92017-12-19기타
- 노동위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납하고, 원생의 감소로 12인승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태와 차량반납 시 인과관계 및 그간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022017-12-18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주임 이○○은 객실 팀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근무스케줄을 작성․관리하고 객실직원의 신규채용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객실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592017-12-18기타
- 노동위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 제49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할 수 있다…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112017-12-15기타
- 노동위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점주인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는 점, 근로자는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업무지시, 임금 및 해고통보를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 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352017-12-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