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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업체로부터 항의를 유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132025-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취업규칙에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직무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기각서울2025부해28002025-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72025-09-11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간에 임금 및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기각전남2025부해5442025-09-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은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어 수습 평가를 시행하여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도…기각경기2025부해29052025-09-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사명령 한 것은 직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나. 이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492025-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기각경기2025부해2892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해당 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결과…기각서울2025부해2738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82025-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42025-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7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일부인정경기2025부해2180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계약서 체결, 근로관계 종료 통보, 임금 지급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 2…각하경기2025부해25962025-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722025-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한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02025-09-05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8672025-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대상…기각부산2025부해5702025-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인정 (구제)전남2025차별142025-09-0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