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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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 입주민 부모에게 전화하여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3637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으나 그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쫓아와 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50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대표이사 승인 없이 조퇴 및 무단이석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함, 복무담당자에게 수차례 대리 병가 신청을 요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함’ 등은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4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기각경기2023부해3660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후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기각경기2023부해36232024-01-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직장 상사인 ○○○ 과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분류지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및 벽을 치는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등의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23. 10. 10.부터 2023. 1…기각강원2023부해2572024-0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사내폭행), 징계사유3(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82024-01-08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942024-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상담일지 작성, 보고 지시 불이행’, '아동 사례 회의 지시 불이행’, '멘토링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진행 지시 불이행’, '생활관 출입통제 지시 불이행’은 업무지시 위…기각경북2023부해7562024-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602024-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82024-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각경북2023부해754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