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누3512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1-17 | 2023누3512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감봉 과다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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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조교 및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였으며, 조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함.

-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의 장소, 일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없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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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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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조교 및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였으며, 조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함.

-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원고의 행위의 장소, 일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없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