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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해산 등기 등 일련의 폐업 절차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기각경남2021부해592021-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계열사는 주된 사업의 내용과 모회사가 같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직도에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조직이 …초심취소중앙2021부해2982021-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052021-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3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일부인정서울2021부해347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인정서울2020부해31202021-05-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황동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황동빌딩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 근로자의 그동안 업무태도, 업무능력 및 수행업무 등을 보면 근로자를 을지로 …기각서울2021부해707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92021-05-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주거래 통장 2개와 동산이 압류된 점,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42021-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회사의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점, 16개 매장 중 7개 매장을 폐업한 점, 모기업으로부터 금25억 원을 차입한 점, 근로자 해고 시점에서 경영 사정이 이전과 달리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322021-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는 경영진…기각서울2021부해3762021-04-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 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 8천만 원에 달함, ②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자본 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852021-04-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기각서울2021부해356202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상당함, ② 2020년도 배당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부금도 지급되었음, ③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부서에서 일할 정규직 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392021-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2021-04-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