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4. 선고 2019가합104391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5-14 | 2019가합10439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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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이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피고별로 위반행위 1회당 매일 500,000원씩을 지급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구례군에 복합시설 'E'를 조성함.

- H는 E 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근로자들이자 J노조의 조합원 및 E지회 회원들임. 피고 B는 지회 회장, 피고 C는 지회 사무장임.

- H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지회 회원들에게 직위해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됨.

- J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18년 3월부터 E 앞에서 "고소고발, 부당징계 남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라" 등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진행함.

- 피고 C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글을 게재하고, L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들은 2017년 8월 2일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재,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이라는 명칭이 근로자를 특정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F조합이 모여 설립되었고, E를 기획·설립하여 2014년에 개장하였으며, E에는 근로자의 자회사, O 협동조합의 자회사 및 독립적인 식품가공업체들이 입주함.

- 근로자는 H의 설립에 참여하고 주주였으나, 2016년 12월경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H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함.

- 피고들이 'D'이라는 명칭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브랜드나 다른 법인을 지칭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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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별로 위반행위 1회당 매일 500,000원씩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구례군에 복합시설 'E'를 조성함. H는 E 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근로자들이자 J노조의 조합원 및 E지회 회원들임. 피고 B는 지회 회장, 피고 C는 지회 사무장임. H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지회 회원들에게 직위해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됨. J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18년 3월부터 E 앞에서 "고소고발, 부당징계 남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라" 등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진행함. 피고 C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글을 게재하고, L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들은 2017년 8월 2일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재,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이라는 명칭이 원고를 특정하는지 여부 법리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조합이 모여 설립되었고, E를 기획·설립하여 2014년에 개장하였으며, E에는 원고의 자회사, O 협동조합의 자회사 및 독립적인 식품가공업체들이 입주함. 원고는 H의 설립에 참여하고 주주였으나, 2016년 12월경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함. 피고들은 원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H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함. 피고들이 'D'이라는 명칭을 통해 원고가 아닌 단순한 브랜드나 다른 법인을 지칭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H 등 E 입주기업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음. 따라서 별지 제1 목록 및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표현은 원고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법리 : 원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H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H의 노사 분규 시작 전인 2016년 12월경 H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H의 대주주인 R,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 등을 지주회사로 삼아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H의 단기차입금 중 원고로부터의 차입금은 0.486%에 불과하며, 원고가 H의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음. 현재 원고의 임직원 중 H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없음. M이 원고의 최고경영책임자 및 H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업무 결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외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M 또는 원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J노조와 함께 노사갈등 해결 방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주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정만으로 원고가 H 등 입주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각 별지 목록 기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들의 'D'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R 등 대주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들 스스로도 'D'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각 별지 목록 기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들의 표현 중 일부가 의견에 불과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리 :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그 기초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받아들이는 부분 : 별지 제2 목록 중 "D 조합원들이 만든 E에서 청소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는 표현의 주요 취지는 E에서 청소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는 점에 있고, D 조합원들이 E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E의 기원 내지 연혁을 설명하는 수식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표현이 허위사실에 기한 비방행위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 별지 제1 목록 및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표현들 중 일부는 원고를 행위자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표현 내용을 다른 내용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H 등 E 입주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사용자의 지위에서 입주기업의 노동자 등을 정리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사실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노동권의식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함. M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M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M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법리 : 명예는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피고들이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내용을 유인물 등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게시글 삭제 청구 :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의 삭제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이므로, 피고 C는 위 각 게시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 청구 :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는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침해행위 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외에도 침해행위의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들이 위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면 피고별로 위반행위 1회당 매일 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기업의 명예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 한 사례임. 'D'이라는 명칭의 특정성 인정 은 피고들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주변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줌. 실질적 사용자성 부인 은 기업 지배 구조의 복잡성 속에서 형식적 지분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 지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간접강제 명령 은 명예훼손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인격권 침해의 예방적 구제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더 보기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9가합104391 손해배상(기)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근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4. 선고 2019가합10439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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