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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32025-05-12기타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단위22025-05-09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292025-05-09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622025-05-08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하였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일 연봉, 직급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출근일도 강 부장의 요청으로 최대한 빠른 …일부인정경기2025부해10052025-05-07기타
- 노동위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 종사자는 채용절차 및 그 방식…인정 (구제)서울2025단위32025-05-07기타
- 노동위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판정일까지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제1조제3항에 따라 기존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인정 (구제)경기2025단협52025-05-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