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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기각경기2025부해17762025-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위반, ②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발생, ④ 기성고 대출금 부당지급에 대하여 직접 행위…기각경기2025부해1807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9차례에 걸쳐 연장ㆍ휴일 근로시간을 근태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근태를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연장ㆍ휴…초심취소중앙2025부해264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55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들 중 징계사유1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년 12월 시공한 작업장 화단정비 및 안전펜스설치공사에서 견적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는 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771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9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막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부터 2024. 8. 30.까지 금2,100,000원씩 총 13회 합계 금27,300,000원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0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기각서울2025부해15142025-06-20비위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기각충북2025부해1512025-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정보가 수기로 기재된 문서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인정 (구제)제주2025부해722025-06-19비위행위
- 노동위관내 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상…초심유지중앙2025부해4202025-06-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기각경기2025부해11512025-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방식에 대한 허위보고, 마진율에 대한 허위보고 및 임의변경, 일일 출하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등 8가지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기각서울2025부해14902025-06-1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병가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기각서울2025부해14872025-06-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각하전남2025부해3212025-06-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