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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다음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함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 처리방안에 대해 제안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한 퇴사방안 중…초심취소중앙2017부해11452018-01-26기타
- 노동위㈜글락소스미스클라인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관하여 `18.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8조정OO2018-01-26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인정 (구제)서울2017의결152018-01-23기타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 전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음주측…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52018-01-22기타
- 노동위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 청구 및 수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에 대한 결의 유효 여부에 대해 다툼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12018-01-22기타
- 노동위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20조제4항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서를…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382018-01-18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북2017부해5812018-01-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