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고,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개정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