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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02018-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일부인정경기2018부해1930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이의제기 없이 근…기각경북2018부해598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02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5. 1.∼2017. 4. 30.로 명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96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 5급 직…초심유지중앙2018차별392018-12-26차별시정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각경북2018부해613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각하부산2018부해420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기각경기2018부해19102018-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12018-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각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기각충남2018부해4832018-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2017가합10151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80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제출한 자로(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각경기2018부해1874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매회 다른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은 근무지와 프로젝…기각서울2018부해2485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79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공사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91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가 종료(타절)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공사가 타절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각하경기2018부해1868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71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진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기각경기2018부해1687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