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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계약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외에 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은…기각경기2018부해20092019-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1호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기각서울2018부해26342019-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62019-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기각전남2018부해4282019-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전환 기준일에 민간용역회사 소속으로 역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므로 민간용역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기각서울2018부해26282019-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18. 7. 1. 사용자와 1개월의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중 이라도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완료되거나 해당 공사 및 공정이 중단 및 완료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기각경기2018부해19982019-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3. 1.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줄곧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케이…각하경기2018부해19962019-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당사자 간의 협의로 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감원 대상임을 통보하고 2018. 6. 29. 근로자와 임금을 50만 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172019-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74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기각서울2018부해2597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4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0.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와 사용자…각하경기2018부해19612019-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기각서울2018부해2592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학교법인 산하의 의과대학 및 부속의료원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음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일곱 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총 4년 6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로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412019-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 쟁점: 비록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판단: 비록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통해…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422019-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사직서를 대체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하고 4명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88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기각경기2018부해1986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각경기2018부해1995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인정 (구제)인천2018부노31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