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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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무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기각부산2018부해455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83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89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82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사용자가 2018. 10. 17.에…각하서울2018부해27092019-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유무를 통고한다고 규정하고 …기각경기2018부해20662019-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② 2018년에 감리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752019-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기각서울2018부해26962019-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기각전북2018부해3122019-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672019-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52019-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2018가합50059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경남2018부해390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각하울산2018부해153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각하전북2018부해300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기각부산2018부해4532019-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