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