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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기각경기2018부해2157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1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일부인정서울2018차별352019-01-25차별시정
- 노동위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기각충남2018부해542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인사관리규정 제39조(근로계약의 기간)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다수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80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42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18부해4652019-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명예퇴직 시행계획 등)…기각경기2018부해18482019-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이 사…2018가단111974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기각서울2018부해2757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 합격통보 및 채용조건 통보 전자메일’에 근로형태에 관하여 시용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452019-01-22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2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일부인정경기2018부해2118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임대공급관리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② 임대공급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관행이…기각서울2018부해2740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12. 31.로 정해져 있음, ②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각하서울2018부해2735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0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지속적이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사용자는 기존 직원들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5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기각전남2018부해447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중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실질…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98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를 체결하였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에 만 55세를 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에 적용되지 않고 만 …기각서울2018부해2611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