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입으로 이전 위탁업체 소속 직원 6명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최초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의 근로계약 또한 그 기간의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미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는 근로자는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동료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민원 발생 또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