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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기각서울2025부해30582025-09-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3. 10.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고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재고용 심사기준에 활용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64202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학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1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242025-09-23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공종 종료를 전…기각서울2025부해30202025-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기각서울2025부해3015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징계사유와의 관련…초심취소중앙2025부해985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0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기각서울2025부해2984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3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59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3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ㆍ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기각서울2025부해2963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인사ㆍ노무ㆍ회계를 담당하였고, 사용…기각인천2025부해6262025-09-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직원 자녀들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공단의 복무관리규정 제37조(징계)제1항제15호와 동조 제1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9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1차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1.~2025. 4. 30.로 되어 있었던 점, ②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5. 2. 1.부터 근로하되 수습기간을 3개월로…기각서울2025부해29602025-09-1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각하인천2025부해524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612025-09-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