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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부적합성을 언급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사업장에서…기각충북2025부해328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기각경기2025부해3194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17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기각서울2025부해3092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인 김○○ 이사가 2025. 5. 9.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14. 자 해고는 녹취록 등 제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기각경기2025부해32722025-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기각충북2025부해306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5. 7. 17.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6. 10. 1차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2025. 7. 17. 자 근로관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5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8. 면담 직후 회사 내 직원과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각서울2025부해34642025-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기각제주2025부해1672025-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에 병원에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642025-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11. 19.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2024. 11. 30.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기각경기2025부해32822025-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① 근로자는 여성 관리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기각경기2025부해33962025-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6. 30. 근로자들에게 '2025. 8. 1.’을 해고일자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5. 8. 1.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기각서울2025부해34512025-10-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