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① 근로자는 여성 관리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5. 8. 11. 통역을 담당하였던 직원이 작성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영문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 관리자는 공장 직원일 뿐 누군가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당일 숙소로 복귀한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기 또는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후 여권을 돌려받자마자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