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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기2018부해12672018-09-0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6. 30.자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63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진…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332018-09-06기타
- 노동위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12018-09-06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422018-09-05기타
- 노동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주)한국발전기술)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8. 중앙노동위원회 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04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212018-09-0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50조제2항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가. 사용자와의 특수 관계의 혈연…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22018-09-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