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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운영예규 등에 ‘관리사장의 임기는 3년, 재계약 여부는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각경기2019부해15962019-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판단: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① 사용자1은 경…각하경기2019부해15942019-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17. 4. 17. 기간제근로자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86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기각부산2019부해317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각하경기2019부해1523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35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서 내 상사나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부서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기각제주2019부해1062019-08-30전보/인사이동
- 법원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2017가합15480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2019구합100621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기각경기2019부해1536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 ② 평정결과에 따라 정…기각전남2019부해299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년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만 60세 정년이 초과되어 채용된 시설직 기간제근로자들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기각전남2019부해295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4. 중순경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에 …기각경기2019부해1492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1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기각울산2019부해126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사용자1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기 제기하였던 사건의 화해 조항에 사용자1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93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계약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기각강원2019부해154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403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았음,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직 근로자 때와 동일하게 업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422019-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