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보상1455.6-103221979-04-28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
- 행정해석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재보1458.7-166031984-08-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보노정145.5-81251963-05-13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노조01254-4061997-04-28
- 행정해석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74601977-04-19
-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28981970-03-24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68140-4441993-12-15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9581991-03-22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안된다.인자68500-5392000-01-01
- 행정해석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951992-05-27
- 행정해석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지불로 인정할 수 있다재보01254-17514199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