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지 여부.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이 조합원의 집단의사로써 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구성원의 범위 및 목적등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한 기존단체협약의 효력은 실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