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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기각경남2023부해410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6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7. 28.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78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13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초심에서는 2023. 2. 23. 관리소장이 입사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자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초심에서 가족관계증…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4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일부인정서울2023부해21482023-09-26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존재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92023-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의 면담 및 해고예고통보서에 따라 수습종료 예정일이 2023. 5. 5.이었으나 근로자는 2023. 4. 10.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기각경기2023부해2122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7. 3.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7. 5.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7.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기각서울2023부해2206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복직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기각경남2023부해414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7. 31. 사용자의 퇴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이 같은 날 수리된 점, ② 그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기각서울2023부해2191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기각서울2023부해2190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84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기2023부해2394ㆍ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기각경기2023부해23942023-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기각서울2023부해2176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2개 징계사유 중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조기 출근 강요, 폭언, 퇴사 종용, 육아휴직 미승인, ② 전산과장 폭행, ③ 경리과장에 대한 사적인 평가 및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62023-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32023-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22023-09-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