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초심에서는 2023. 2. 23. 관리소장이 입사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자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초심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재심에서는 신원보증서와 보증인 인감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입사 담당자가 안내한 입사 시 제출서류에는 신원보증서와 보증인 인감증명서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증거로 퇴사일인 2023. 2. 23. 09:05 아들(박민관)과의 통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아들에게 “어 그만두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당하였을 때의 표현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컴퓨터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의 입사서류를 돌려받은 후 자진퇴사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