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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각하서울2023부해2353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부장이 2023. 7. 13.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근로자가 사용…기각인천2023부해564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02023-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기각경기2023부해2512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를 우회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을 채택한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36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실장이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사과하면서 출근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들이 실장에게 직원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기각서울2023부해2345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1차 현장…기각서울2023부해2343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8. 10. 사용자에게 2023. 8. 21. 이직하겠다는 채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4. 사용자에게 2023. 9. 1. 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기각서울2023부해2340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설현장에서 일일 단위 인력을 요청받아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일지 및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였…기각경기2023부해2514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해고일인 2023. 6. 1.이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다.나. 해고가 존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507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적용” 등의 시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612023-10-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3. 5. 2.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5. 4. 17:00경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을 익월 1…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55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6개의 징계사유 중 4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0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2. 12. 16. 교통사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상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14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232023-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3. 6. 26.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근로자가 2023. 6. 30.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기각경기2023부해24982023-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기각경기2023부해24822023-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5. 29.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인 점, 같은 날 근…기각경남2023부해4262023-10-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