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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5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각하경북2019부해7482020-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06. 11. 1. 채용된 이후 2019. 5. 23.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급여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92020-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기각인천2019부해5792020-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7. 11. 10.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2018. 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각하서울2019부해30322020-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32020-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기각경기2019부해25422020-01-10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고용 라이더의 급여책정기준으로 1일 배송 건수 16건을 정하…기각서울2019부해30162020-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일부인정중앙2019부해14352020-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258332020-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기각경기2019부해2636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1. 11. 30.～2017. 8.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일정을 계획하고 …기각서울2019부해2996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2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8년 동안 4~5회에 걸친 다수의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에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서울2019부해2976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전문투자상담역 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상담역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 …기각서울2019부해2974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 1.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2014. 1. 1.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하여는 차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속되는 차별…초심유지중앙2019차별262020-01-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19부해7172020-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9. 12. 31.’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019. 10. 31.’까지이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또한 이에…기각경기2019부해25992020-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