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고용 라이더의 급여책정기준으로 1일 배송 건수 16건을 정하고, 남○○ 부센터장이 고용 라이더들에게 이를 초과 달성하도록 독려한 점 등을 볼 때, 1일 배송 건수 16건은 고용 라이더의 근로계약 갱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점,

③ 근로자는 2회의 근로계약 기간 중 고용 라이더들 중에서 최고(1일 배송 건수 30건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2019. 8. 2. 2건의 지정배차 지시에 아무런 회신 없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8. 4.∼8. 7. 남○○ 부센터장 및 이○○ 팀장에게 욕설을 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8. 28.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관리자에 대한 욕설 등을 이유로 견책(시말서 작성)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